안녕하세요.
행운공장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절차중에 하나인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쇼핑몰 솔루션 카테고리에 포스팅하는 내용은 주로 소규모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자본금 1억이상만 신고해야하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는 필수이고, 이행아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대로 벌금이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란 무엇인가요?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사업을 하고 싶다면, 관련법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사업장이 소재한 각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전에 먼저 쇼핑몰 구축을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쇼핑몰을 만드는 과정에서 결제서비스(PG)를 신청하게 되는데, PG 가입시 구매인전서비스(에스크로)도 동시 가입 되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확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고시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대표자 도장(법인은 법인사용인감), 방문자의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1부,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증빙서류 입니다.
신고와 서류를 수령하는 장소는 서울은 구청 지역경제과이고, 서울이외의 지역은 도청, 군청, 구청의 경제과에 방문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면허세는 1년에 45,000원이고 간이과세자는 면제됩니다.
지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관청에 먼저 문의해 보시고 방문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메인이 연결된 상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구축을 먼저 진행하고 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을 해놓고 관할 구청에 직접가서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 민원안내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MInfo_Co_0
신청작성 예시입니다.
도메인주소가 있어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수 있고, 호스트서버 소재지도 있어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파일첨부로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단지 예시이고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의 구청 경제과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한 통신판매업신고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구청 경제과에 먼저 전화로 문의후 진행해 보세요.
3.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 확인증 받는 방법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확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쇼핑몰 솔루션들의 관리자페이지에서 대체적으로 상점관리에 해당하는 탭에서 통합결제(PG)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고 PG사에서 승인이 나면, PG사 관리자 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에서는 먼저 쇼핑몰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는 따로 통합결제(PG)를 신청할 필요없고, 관리자페이지의 판매자정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 각 쇼핑몰솔루션의 호스트서버 소재지 주소입니다.
카페24 호스트서버 소재지 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5 (목동) KT ICC센터3층 카페24(주)
메이크샵 호스트서버 소재지 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6번지 대림아크로텔5층 KINX
고도몰 호스트서버 소재지 입니다.
먼저 호스팅과 고도몰5 pro+의 주소입니다.
(도로명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16 LG U+ KIDC 빌딩 / 지번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61-1 KIDC 빌딩)
고도몰5와 이나무 쇼핑몰의 호스트서버 소재지 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95 NHN 플레이 허브)
아임웹 호스트서버 소재지 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12층
가비아 호스트서버 소재지 입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9 (주)LG가산디지털센터 3층 (우편번호 08503)
스마트스토어 호스트서버 소재지 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36 (야탑동,KT-IDC 5층)
그럼, 다음번에 또 다른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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